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세상에 다양한 미디어를 아동이 접하면서 온라인에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쌓이면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법의 개요와 규제사항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개요

미국의 거래연방위원회가 1998년 제정한 법안 COPPA는 연방 무역위원회에 아동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행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COPPA 법은 2000년 4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에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된 법안을 발표하여 개정된 법은 2013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적용자와 대상

적용자는 아동으로 아동이라 함은 14세(13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적용되며, 주요 규제 사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주로 유명한 노래, 만화영화 캐릭터 목소리, 어린이가 내는 듯한 소리 및 효과음, 밝고 강렬한 색상, 선명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캐릭터로 이와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는 대부분 포함한다고 합니다. (단, 비영리단체는 제외) 웹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규제사항 및 문제점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명시적 동의에는 부모 외에는 응답이 어려운 지식기반 질의를 포함합니다. 수집된 아동 개인정보는 보호자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수락해야 합니다.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규제사항의 문제점으로 적용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변경 시에도 보호자의 명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서비스를 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미디어 매체에서 완전히 아동용이 아닌 콘텐츠를 제작하는 애니메이션과 같은 사람들에게 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동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명시적 동의 절차 때문에, 다수 사이트에서는 그럴 가능성마저 없애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다수 소셜 미디어는 생년월일을 잘 못 기록해도 계정이 잠기거나, 유튜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다 싶으면 미니 플레이어, 맞춤 광고를 잠길 때가 있기에 어덜트 스윔의 만화 영화까지 적용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겨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