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지금은 호랑이 띠이지만 내년 2023년은 계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로 바뀝니다. 매 해년 12 간지 띠가 바뀌듯이 새해가 밝아지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생기는 것과 또 사라지는 것, 그리고 바뀌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생기는 것들

첫 번째는 파이브 가이즈가 한국에 생깁니다. 파이브 가이즈는 미국의 3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1호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15개 이상의 매장을 낸다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모든 메뉴를 땅콩기름으로 굽거나 튀김 서브웨이처럼 나만의 조합으로 만들어 먹는 버거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 페이가 국내 서비스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애플 페이라는 것은 애플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지불 또는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말하고 비접촉식으로 결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행시기는 2022년 11월 30일로 명기되었고,  아이폰 지갑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일부 현대카드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된 약관이 유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2023년 상반기 1종 자동운전면허를 도입 예정입니다. 7년 무사고에 한해,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단 1종 자동 면허는 '신규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 기어 차량을 배치하는데 준비가 필요하여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지하철 버스 정기권이 생깁니다. 지하철, 버스 간에 환승 할인 가능한 통합정기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동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중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는 제도이며 192학점을 다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닌,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서울과 광역시 단위 일반계고등학교까지 전체 학교의 95%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 1월 22일이며 설치대상 장소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국 유명 스트리트 옷 브랜드 슈프림이 한국에 입점합니다.  해외에서는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이며 

그동안 전 세계 7개국 나라에서만 매장을 운영했는데, 슈프림이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옷 값은 대체적으로 비싼 편이며, 한국 매장은 서울숲 루프스테이션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메이드 카페가 생깁니다. 먼저 메이드라는 것은 하녀 또는 집안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된 여자 하인을 말하는데 흔히들 일본 만화에서 보면 귀여운 레이스 가득한 옷을 입은 스타일의 메이드가 많으며 메이드 카페라는 곳은 메이드 복장의 서버가 손님과 소통하며 발랄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카페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사울 마포구 연남동에 오픈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버들이 입게 될 메이드 옷이 공개되었는데 메이드 옷 의상은 검은색과 하얀색의 구성으로 레이스가 많이 달려있으며 팔 부분은 검은색 망사이고 목 부분은 하얀색 예쁜 기본이, 배 부분은 검은색 리본이 달린 옷입니다. 오므라이스 케첩 아트를 볼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합니다. 음식이 맛있어지는 주문 "모에 모에 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에 모에 큥"이라는 것은 서버들이 음식을 주면서 음식이 더 맛있어지질 바라는 주문의 일종입니다.

2023년 사라지는 것

첫 번째는 유통기간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입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을 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입학금이 없어집니다. 2023년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사라집니다.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3년부터는 전면 폐지합니다. 2023년 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대학원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세 번째는 무보험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입니다. 배달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무보험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되는 법을 시행합니다. 모든 오토바이는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체크무늬의 교복이 없어집니다. 세계 유명한 메이커 "버버리"가 한국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버버리" 체크무늬를 따라한 교복은 전부 교체 지시가 내려지고, 해당 원단의 생산을 중단하여 약 200여 개의 학교가 2023년 신입생부터는 바뀐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이 사라집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같은 것들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기술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일반인 사용하는 '모든' 윈도 체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않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버스 중에서 계단 버스가 없어질 것입니다. 계단 버스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2023년부터는 계단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오래된 버스를 교체할 때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은 버스로 계단이 2개이지만 고상 버스보다 낮은 버스입니다. 2026년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모두 교체 계획입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는 아동수당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매달 10만 원을 주는 수당이었는데 2022년도에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소득 기준에 아무런 상관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에 신설된 지원금이었습니다. 0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아이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주고, 12개월에서 23개월 아이들에게는 15만 원을 주던 것을 따로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매달 3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내게 되면 이 돈은 안 받고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됩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이 "부모 급여" 또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2023년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7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고, 만 1세에서 2세 미만은 월 35만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23년 군 예상 확대로 인하여 병사 월급이 오릅니다. 2022년에는 이병은 510,100원에서 754,400원으로 오르고, 일병은 552,100원에서 816,6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610,200에서 902,500원으로 오르며 병장은 676,100에서 1,000,000원으로 인상됩니다.